[백분토론] 군가산점 논란.

내용은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반대쪽 패널의 의도가 너무 드러났달까. 처음에는 군가산점으로 인해서 차별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어느정도 수긍이 되는듯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니 그게 또 아니더군요. 여성은 일단 제끼고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본다면. 장애인이 고위직 공무활동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검증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지체장애인한테 고위직 공무원자리를 줄수도 없고.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한테도 쉽게 그 자리를 허락할수 있는게 아니죠. 밑에 딸리는 사람들이 얼만데. 

게다가 반대쪽 패널분들은 자꾸 전역자에게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게 옳은 방향이라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전역자 우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거라서 의견을 내놔도 또다시 반대여론에 부딛힐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전역자들에게 납득할만한 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군가산점이라도 주는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의견인거 같은데. 군가산점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건 어느 특정부류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반대 활동이라고밖에 생각할수밖에 없더군요. 뭐 지위확보라고는 하지만 이건 거의 권력쟁취를 위한 활동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지. 물론 나라전체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부류가 두드러지던간에 나쁘다고는 할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민감한건 불합리한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화답하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반대쪽 패널들 의견을 보면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보이고.(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더군요.) 무엇보다 군대갔다오는게 군가산점을 요구할정도의 유세냐 식인데. 당연히 해야 될걸 안하는 사람이 있고. 게다가 그 처벌은 미미하지. 갔다와도 현재의 사회분위기속에서는 국가를 지켰다는 긍지를 느끼기 힘들지. 무엇보다 군대에서 보낸 시간때문에 젊은 시절 할수 있는 많은것들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유보 시켜야 합니다. 그 많은것들중 하나는 어쩌면 가족의 생계와 연관이 깊을수도 있구요. 아무리 경쟁사회라 하더라도 공공에 기여한 경력은 어떤식으로든 존중의 의미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자유를 2년동안 반납 한 강제(의무)복무이니까요. 

방송에서 고려대 교수의 얘기듣다가 좀 많이 그랬던게. 미국이 워낙에 전쟁을 많이 치루니까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얘기하던데. 되리여 지리적 위치때문에 건국이래 5000년동안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던가요. 오래전에 통계나온거 보니까 3년에 한번씩은 전쟁을 치뤘다고 하더만. 전반적으로 반대쪽 패널들의 분위기를 보면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괜시리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까지 건드린거 같네요. 이상도 좋지만 군대없이 누가 평등과 자유를 얘기할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