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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백분토론 (5)
shineblast's blog
내용은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반대쪽 패널의 의도가 너무 드러났달까. 처음에는 군가산점으로 인해서 차별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어느정도 수긍이 되는듯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니 그게 또 아니더군요. 여성은 일단 제끼고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본다면. 장애인이 고위직 공무활동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검증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지체장애인한테 고위직 공무원자리를 줄수도 없고.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한테도 쉽게 그 자리를 허락할수 있는게 아니죠. 밑에 딸리는 사람들이 얼만데. 게다가 반대쪽 패널분들은 자꾸 전역자에게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게 옳은 방향이라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전역자 우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거라서 의견을 내놔도 또다시 반대여론에 부딛힐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
솔직히 제가 비정규직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닥 몰입은 안되지만. 오늘 방송분 보니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둘다 이 건수로 줄타기하는데에 더 염두를 두는거 같더군요. 한마디로 둘다 별 필요없는 얘기였다는거. 그나마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한나라당측이 주장한대로. 6개월에서 1년사이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 유예기간동안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좀더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게 낫지 않을지. 민주당측 의원이었나? 암튼 오늘 데이터 놀음에서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200만원대라고 했던데. 솔까말. 일은 일대로 하고 대부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것과 비슷한 최저 임금 받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 공기업 단기 인턴 들어간 대졸자들이 숨쉬기 운동 크게 하시는거고. 오늘 한나라당측의 ..
방금보고 왔는데, 그냥 전원책 변호사의 원맨쇼였네요. 토론내용도 별로고 기대하고 있던 진중권씨도 지쳤는지 오늘 맥아리 없더군요. 저도 인터넷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미네르바 사안의 경우 구속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권력층과 연계되어 있다고 풀어주고 누구는 백수라고 경미한 사안에도 잡아 넣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것도 웃긴게, 사법기관의 독립성 알짤 없다는거 이건희씨때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말마따라 시류를 감안했다면 이번엔 권력층 비리를 심판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암튼 오늘 백분토론, 전화연결도 그렇고 게스트도 그렇고 영양가 별로 없었네요. 전원책 변호사는 여전히 바보 인증... 각잡힌 변화사의 표본을 그대로를 보여줬네요.
종부세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건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오늘 위헌판결 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법치국가의 기간이 허물어지는것같아 숨통이 꽉 막힌 기분을 느끼게 되네요.(헌법도 이 지랄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뭘 믿고 살라는건지...) 오늘 백토에서도 한나라당 패널들이 종부세의 취약점을 꼬집고 나섰지만 그건 그거대로 유리한 것만 골라서 얘기하더군요. 최승노씨는 서민생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보였고. 그나마 이혜훈 의원이 얘기 잘 하긴했지만 당내에서 공론화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한참 떠들어대서 괜히 헛바람을 일으키더군요. 뭐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장난질하는것보다는 낫긴하지만 기왕 하는거 좀더 서로 핀트를 맞..
새벽에 백토 중반까지 보다 잤는데, 오늘 아침 플래쉬 짤방보니 황당한 발언 하나 나오더군요. 새벽에도 고승덕 의원의 종부세완화에 대한 사견을 듣고 '오늘은 왜 또 저딴게 나온거야.'했더니, 그 누구? 미래에셋 투자전략 연구 부소장? 한상춘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개인의 탐욕때문에 미래에셋 투자자들의 돈이 반토막 난거라 하더군요. 그럼 대체 미래에셋은 뭣하러 남의 돈을 맡아준건지... 새벽이라서 혈압이 떨어졌나. 애가 뇌는 돌아가는건지... 그게 어디 투자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할말인가. 진짜 전문가니 뭐니 누구 말마따라 돈에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황에 무리하지말고 그냥 가계부 쓰는게 제일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