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 종부세 위헌, 그 이후는?

종부세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건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오늘 위헌판결 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법치국가의 기간이 허물어지는것같아 숨통이 꽉 막힌 기분을 느끼게 되네요.(헌법도 이 지랄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뭘 믿고 살라는건지...) 오늘 백토에서도 한나라당 패널들이 종부세의 취약점을 꼬집고 나섰지만 그건 그거대로 유리한 것만 골라서 얘기하더군요. 최승노씨는 서민생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보였고. 그나마 이혜훈 의원이 얘기 잘 하긴했지만 당내에서 공론화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한참 떠들어대서 괜히 헛바람을 일으키더군요. 뭐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장난질하는것보다는 낫긴하지만 기왕 하는거 좀더 서로 핀트를 맞출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했던 시민논객들도 새로 바뀐것 같던데, 투기와 투자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 어이없긴 했지만 최승노씨가 막판에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 공제 혜택이 많은데, 부자들에 대한 조세제도는 너무 억울하다는식의 얘기를 하는 한던데. 이것도 좀 그랬던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갓난아이라도 세금 안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피해의식에 잡혀사는듯 해요. 그냥 하는말들 보면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할 국민의 기본권은 둘째치고 능력(재산)의 대우를 우선시하는 계급사회를 원하는것 같아 좀 많이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