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어제 2580보니까 나오더군요. 3년전에 N4G드나들때만 해도 게임기쪽에서는 진동기술과 버튼기술 때문에 골머리 썩인게 있었고. 건축에서도 예전에 어떤 도면 보니까 특정 외단열재,방수마감재는 특허기술자 아니면 시공못하게 막아놓은게 많았고. 그때도 느꼈지만 특허분쟁이란게 애들 장난같아요. 기존 기술에서 조금 바뀐거 가지고 나 아니면 다른 놈들은 하지못한다는 식. 그런데 그게 이제 외국계 법률회사가 들어오면서 정말 크게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2580말고도 서울경제신문에서 검색해보니까 뭔가 글로벌 단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향후 수십년동안은 특허분쟁때문에 선진 몇몇 국가외에는 발전이 경색되어버릴거 같았습니다. 21C형 식민지정책. 딱 그걸로 떨어질거 같더군요.

그런데 가만보면 이런 특허괴물이 소송을 남발하는것도 이해는 가는게. 그간 기업들이 특허권자를 존중해줬느냐. 따져보면 특허권자를 너무 강아지 고추로 취급했더군요. 어제 2580보는데 어떤 대학교수의 발언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굉장한 복수심이 엿보였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자본에 억눌려 자사의 특허를 박탈당하는등 그간의 폐해가 이루 말할수 없는거 같더군요. 지적재산권이란건 특허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것인데. 그것을 날로 먹겠다고 찍어눌렀으니 그 대안으로 특허괴물같은것이 생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제 발등 찍힐줄 모르고 심히 매를 번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런 지나친 특허권의 주장은 결국엔 기술의 교류에 있어 장애로만 작용할거같아 별로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쟁의 결과는 대개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어도 가해자는 피해을 입힌 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것을 똑같이 빼앗는것으로 갚으려 한다면 결국엔 서로 이를 뽑아주고 죽을 쑤게 되는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분쟁에 있어서는 합의가 최선의 선택의 되는경우가 많은거고. 비교적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지는겁니다.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특허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 그리고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기관의 활동역시 서둘러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더군요. 이게 지체가 된다면 집안싸움에 주인행세를 하는건 옆집 떨거지들이 될테니까요.